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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범죄자 감형 시켜주는 어이없는 조건 TOP4

작성일 : 2019-05-07 21:28 수정일 : 2019-05-07 21:48 작성자 : 김샛별 (rlato7026@naver.com)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즘 밖에 돌아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범죄가 들끓는 가운데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도 없이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도가 제대로 먹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범죄자 감형 시켜주는 어이없는 조건 Top4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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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4 - 기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자들이 여성단체에 기부하지 못해 안달이라고 합니다. 

범죄자가 왠 기부냐 싶지만, 사실 감형을 받기 위한 속셈인데요.

네이버 카페에 9천명이 넘는 성범죄자들이 모여

서로 감형받는 방법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부'라고 합니다.

실제로 7세 아동 성추행범이 200만원의 기부를 하자 

판사가 깊은 감명을 받고 양형 사유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감형 목적의 기부가 매달 5명 이상인데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1건의 기부금이 

성범죄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하니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돈 낸 만큼 감형을 못 받은 경우엔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기괴한 일까지 벌어진다니, 

보여주기식 기부의 끝판왕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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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3 -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그 합의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 부릅니다

피의자가 반성이나 배상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공탁금을 맡겨두면, 

피해자는 나중에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줄어들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선대 의전원에 다니던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으나

피해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고작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례도 있고

2년동안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시아버지도

5천만원의 공탁금에 감동받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갔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공탁금이 높으면

그 공탁 사실이 참작되는 경우가 많아 무전유죄, 유

전무죄의 논란이 가중되기도 하는데요.

"형이 감형~"할때 사진 반으로 갈라지며 엘리베이터 문열리듯 천천히.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어 합의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감형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하루빨리 손 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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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 - 합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회 이상 내리쳐 죽게 만든 한 남성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합의 때문인데요.

정작 합의를 진행할 피해자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9000만원을 지급받은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15년 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합의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이혼한 뒤 딸을 보육원에 맡기고 20년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던 아버지의 합의와 선처까지

감형 조건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심지어 법원 직원의 실수로 합의서가 빠져 감형 받지 못한 한 성범죄자가

나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까지 일어났는데요.

전문가들은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합의가 되었다고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피해자 의사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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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1 - 반성문

 

 

반성문은 초등학교 때만 쓰는 줄 알았건만,

범죄자들이 반성을 어필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5만원만 주면 아주 그럴듯한 반성문을 써주는 

반성문 대행업도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132cm 키인 58세 여성을 180cm 피의자가

32분간 총 72차례 구타해 사망하게 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피의자는 술 먹고 저지른 범죄라며 감형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첫 공판 전까지 매일매일 총 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의 언니는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반성문 감형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세상을 분노케 했던 어금니아빠 역시 사형선고를 받고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기도 했습니다.

반성문의 시작은 늘"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는데,

수신인이 피해자가 아닌 이 글이

이게 도대체 반성문인지 감형요구서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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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반성 없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어이없는 조건들.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우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