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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 TOP3

작성일 : 2019-11-16 14:00 작성자 : 세이 (wognswotjr@gmail.com)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를 폐기하거나,
새로운 제도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올 때도 있죠.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당장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소식에
여러 찬반 의견이 대립 중인 정책을 모아봤는데요.

2020년부터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 TOP 3를 알아보겠습니다.


 


TOP 3. 도시공원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미세먼지 완화 효과는 물론,
아이들에게는 자연 놀이터가,
어른들에게는 지친 일상 속 상쾌한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공원.

가고 싶을 때 언제든 짬을 내 갈 수 있던 이 도시공원이
2020년부터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바로 2020년 7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공원들은
조성 단계부터 공원이었던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곳의 땅을 구입하여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공원처럼 보인다해도
아직 정부 및 지자체에서 땅을 매입하지 않아
완전히 공원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유지에 공원, 학교, 도로 계획 시설을 정해 놓고도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이유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하여 진행된 제도가 바로 공원일몰제입니다.

한마디로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죠.

20년간 잘 사용해 왔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았다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그저 공원 몇 개가 폐장하는 수준이 아니기에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실효 대상' 공원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396.7㎢.

이는 국내 전체 공원시설의 무려 42.1%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가뜩이나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이 대폭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이에 따라 상가나 아파트 개발 등
무분별한 난개발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현재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실효 대상 공원을 모두 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늦었다고 판단,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여

미집행 공원이지만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곳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별해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여러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공원 보전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공유지 일몰 배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TOP 2. 주류광고

담배와 술, 모두 해로운 건 마찬가지지만
유독 술에 대해서 만큼은 관대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폭탄주를 제조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다거나
서로의 주량을 물으며 누가 많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동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였죠.

담뱃갑엔 다소 혐오스러운 흡연 경고 사진을 부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 정책이 시행되어왔던 반면,

소주병 등엔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고
TV에서는 언제든 맥주 CF를 볼 수 있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담배에 이어 이제 주류 광고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주류광고가 전격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숱하게 봐왔던 유명 연예인이 "캬~"하며
술을 시원하게 마시는 장면이나
청량한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 모두 금지됩니다.

흡연과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내재된
음주를 미화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그래서인지 규제가 더욱 까다로운데요.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되며,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른바 CM송 역시 삽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보통 TV에만 적용되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를
IPTV, DMB, 데이터 방송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주류 광고 기준에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등을 금지할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에 이전보다 훨씬 타이트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보통 소주병 병목이나 뒷면에 부착되어있던
연예인 모델 사진도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물론, 주류 및 광고 업계와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야 하므로
실제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지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유명인들이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타당한 방안"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이미 업계에서는 수년간 이어져온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
소비자들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연 유의미한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OP 1. 대형마트 종이박스

마트 한편에 자리한 자율 포장대에서
큼지막한 박스에 구입한 물건 이것저것을 담아
한 번에 이동하면 그렇게 편할 수 없는데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닐 수고로움을 덜 수도 있고,
환경을 파괴하는 비닐봉지를 마구 써서 마음이 불편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처럼 그동안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종이박스 자율포장 서비스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8월 29일 환경부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주요 마트들이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맺고
2~3개월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매장 안에서 자율 포장대와
종이박스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마트에서는 계속 생겨나는 종이 박스를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구입할 물건을 편리하게 포장하여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이득이었던 자율포장 서비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는

 


지난 4월 시행된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요 3사 마트에서 연간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무려 685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고

소비자들이 종이박스를 사용한 뒤
포장용 테이프를 제대로 뜯지 않고 배출하면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이박스를 활용하는 것 자체보다는
종이박스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포장용 테이프와 노끈 등의 폐기물을 줄이고자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환경부의 나름 일리 있는 규제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자율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문제라면
포장 테이프나 노끈을 친환경 종이 소재로 대체하는 것부터 고민해야지

무턱대고 수년간 제공되던 편의 서비스를
하루아침에 금지하는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것이죠.

이에 환경부에서는 종이 박스 무상 제공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 상자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용 장바구니를 개발해 소비자의 불편의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종이박스를 판매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또 다른 비판을 불러왔죠.

 


가뜩이나 오프라인 마트 이용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편리한 자율 포장 서비스까지 사라지면
반대로 생필품 온라인 쇼핑 비율이 높아지면서
불필요한 포장 박스 사용만 더 증가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종이박스 금지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와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 최종 여부가 검토된다고 해

과연 여러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마트 박스 퇴출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 제도와 정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게 마련입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나 규제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불편과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정책 당국의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