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명박은 왜 아직도 잘 살고 있는걸까? 이명박 수사 방해하는 3대 요인

작성일 : 2018-01-12 10:37 수정일 : 2018-01-12 11:03 작성자 : 김주아 (wognswotjr@gmail.com)

 

 

 

이명박 정부 시절 비리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지면서 이명박 구속을 외치는 국민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의 연결고리 선에 있는 측근부터 구속되게 되면 바로 MB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줄줄이 기각되면서 이명박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명박 수사에 방해되는 걸림돌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1.공소시효 압박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유출 혐의로 김태효 전 기획관을 구속하려 했다

하지만 범죄혐의가 강력히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 불기소 결정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3일전이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중인 다스(DAS) 120억 비자금 사건도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50억원 이상의 횡령 혐의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은 다스 비자금 사건의 공소시효가 연장 되길 기대하고 있다

 

2.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


사건 발생 기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있어 통화 내역을 조회하기는 불가능했고

김태효 전 기획관을 수사하면서 당사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했다

또한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이 해외에 있는 등 자진 귀국해 수사를 돕는 낙관적인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3.법원의 제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내역을 조회할 때 법원에서는 제목만 열람하라는 엄격한 제한 두었고

결국 실제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다른 사건인 이명박 정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서는

법원이 핵심 피의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작 부심으로 석방시켰다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적폐 청산 수사와 선구속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어려움을 겪고있다